각 지차제가 시행하고 있는 저탄소 인센티브제도 알아보기

‘저탄소 녹색성장’이 정부 차원의 국가 전략으로 대두되면서 각 지차체들은 시민이나 구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는 시스템을 앞 다투어 만들고 있다. 대부분 운영하는 것이 탄소 포인트제로 가정 내에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절약 실적을 온실가스로 환산해 포인트를 발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 상품이나 상금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각 지자체에서 마련한 시민 인센티브제도를 소개한다.

서울시 에코 마일리지
시행된 지 10개월 됐고 서울 시민의 7.5% 26만 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시민 누구나 에코 마일리지 홈페이지에 가입, 주소나 성명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저탄소 활동과 직결된 인센티브도 받고 자신의 전기,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자동 모니터링할 수 있다. 에코 마일리지 혜택은 각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를 절약하면 이를 CO₂ 감축량으로 환산해 6개월 평균 10% 이상 감축한 가정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가정의 경우, 인센티브는 스마트 전기계량기, 나무 교환권, 에너지 진단 서비스, 저탄소 제품 할인 혜택 4가지 인센티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 전기계량기’는 가정에서 전력 사용량 및 요금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기계량기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미 스마트 전기계량기가 보급돼 가정 에너지를 10~20% 절감한 사례가 있다.

‘나무 교환권’은 시민들이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식목행사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나무를 심으면 탄소를 흡수하고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에너지 진단 서비스’는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인 홈에너지 닥터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에너지 사용 실태를 진단하고 각 가정의 효율적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또 쌓인 마일리지를 사용해 절전형 가전제품(LED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보일러 등), 하이브리드 자동차, 고기밀 단열창을 할인받을 수 있다. 에코 마일리지 홈페이지(http:// ecomileage.seoul.go.kr)를 통해 원하는 인센티브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마일리지 산정은 온실가스 10g당 1마일리지다. 서울시는 앞으로 참여 기업을 지속 확대해 인센티브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탄소은행제도
2008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은행을 통해 직접 카드 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특징. 전기나 가스를 절약해 생긴 포인트는 광주시와 연계한 ‘탄소은행전용카드(광주은행 발행)’에 적립된다. 연간 전력 사용량이 비교해서 지난해보다 사용량을 줄었을 경우 킬로와트(kw)당 50원에서 70원을 적립해주고 가스는 1㎥당 12원에서 20원을 ‘카드 포인트’로 제공한다. 아직까지는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해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있다. 일반 주택 등은 2013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는 시 환경정책과, 자치구 환경관리부서, 주민센터, 광주은행 전 지점, 푸른 광주21협의회에서 받는다.

과천시 Carbon Down 프로젝트
2007년 1월에 시작했다. 가정이나 단체가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그 실적을 CO₂ 감축량으로 환산해 포인트를 준다. 획득한 포인트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탄소 포인트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참여자는 최근 3년간 본인의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매월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지난달, 지난 연도와 비교해볼 수 있고 같은 규모의 이웃집과도 비교해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2008년에는 143가구에 1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지급했고 2009년에는 760가구에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 제도에 참여하고 싶은 과천 시민은 기후 홈페이지(gcgihoo. gccity.go.kr)에서 직접 가입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안산시 에버그린 환경인증제
안산시 역시 온라인 회원 가입을 통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전기, 수도, 가스)를 절약해 탄소 저감 포인트를 합산한다. 이런 활동 포인트를 합산해 Yellow-Blue-Green 순으로 등급이 결정된다. 탄소 저감 포인트는 탄소 캐시백(OK 캐시백) 적립 혹은 아파트 거주자는 아파트 관리비 할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활동 포인트는 에너지 절약으로도 쌓을 수 있지만 안산시 에버그린 환경인증 홈페이지(www.asegreen.kr)를 통해 활동 소감이나 아이디어 작성, 약속 체크, 오프라인 활동 등록, 에너지 사용량을 등록해도 적립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 탄소 마일리지제도
강남구의 탄소 마일리지제도는 좀 더 구속력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적으로 기업, 아파트, 학교가 구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e-에너지 가계부’에 에너지 절약량을 입력하면 이를 점수로 환산해 혜택을 주는 것은 같다. 그러나 참여하지 않거나 에너지 절약 노력이 미흡한 기업이나 아파트, 학교는 구청의 지원금이나 보조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심사 전 다른 기업으로부터 마일리지를 사들일 수 있게 만든 것이 파격적이다.
참여 희망자는 구청 홈페이지에 ‘e-에너지 가계부’에 가입해 매달 전기, 도시가스, 수도, 난방 4개 분야의 에너지 사용량을 입력한다. 참여자가 에너지 사용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해 마일리지를 발급한다. 1포인트는 500원으로 계산된다(주택의 경우 CO₂ 10kg당 1포인트를 쌓는다). 포인트를 많이 쌓은 기업은 세금 중 일부를 포인트로 낼 수 있다. 가정에서는 문화, 체육시설 이용료나 대중교통 요금을 낼 때 포인트를 쓸 수 있다. 탄소 마일리지에 따른 각종 혜택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글 / 이유진, 노정연 기자 ■사진 / 이성원, 강은호, 홍현경, 경향신문 포토뱅크 ■도움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울시청, 광주광역시청, 과천시청, 안산시청, 서울 강남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