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이 시대의 사법을 고민하다’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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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과 시민이 주체인 법에 대한 사유 담아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이 시대의 사법을 고민하다’를 출간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29일 최 협회장이 언론 기고를 통해 지난 십 수 년 간 법학자이자 시민운동가로서, 대한법무사협회장으로 활동하며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과 바람직한 법률 운용의 모습에 대한 고민들이 담아 책을 출간했다고 밝혔다.

최 협회장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등의 최근 뜨거운 사회적 이슈인 개혁입법을 시작으로 시민을 위한 사법운용 등 오랜 염원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냈다.

최 협회장은 “법률은 법률가나 권력기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임을 강조하며 “법률을 시민에게 돌려주자”고 주장한다.

최 협회장은 2003년부터 법무사로서 경원(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아주대학교ㆍ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겸임교수를 지냈다. 또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 작업에 적극 참여해 왔다. 2018년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선출, 현재까지 재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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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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