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한국 아이들
우리나라 아이들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3~4시간 이상 학습하고 있고 그 부담은 영·유아 단계로 급격히 내려가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5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보장방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그들이 모색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보건복지부가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15~24세)들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은 7시간 50분이다. 이는 OECD 국가 평균보다 약 3시간 정도를 더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참고로 영국은 3시간 49분, 독일은 5시간 2분, 핀란드는 6시간 6분이다.
학습시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사교육 때문인데,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매우 놀기 좋은 시간’까지 침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말 학습시간의 경우 중학교에서 급격히 증가해 고등학교까지 이어진다. ‘2014 생활시간조사(통계청, 2015)’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초등학생은 약 1시간 11분, 중학생은 약 3시간 14분, 고등학생은 약 3시간 52분씩 주말에도 학교 활동 외 학습에 참여하고 있다고 조사됐다. 재충전의 시간인 주말에도 아이들은 여전히 학업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전체 사교육에 참여하는 중학생의 수는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중학생의 70%가 넘는 수치다. 입시 사교육에 심각하게 노출되는 고등학생은 약 91만 명(약 50%)으로 추산되나,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 방과 후 학교는 약 137만 명으로, 전체 고등학생의 74.7%에 이른다. 이처럼 사실상 대다수의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아동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이는 ‘2014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 결과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들의 물질적 행복지수는 핀란드, 오스트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지만(111.9점) 어린이와 청소년이 건강 상태에 대한 판단,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정도, 삶에 만족하는 수준, 소속감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는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국가의 평균점수 100에도 훨씬 못 미치는 74점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토론회가 이어지는 동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토론 참가자들은 유엔 권고 지침에 따른 사회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토대로 ① 학원법 개정을 통한 학원 교습시간 일괄 규제 및 일요일 휴무 도입, ②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한 영·유아 특별활동을 예체능 중심으로 개선, ③ 선행교육규제법 개정을 통해 학원의 과도한 선행교육 금지의 3가지 법률적 개선책을 정부와 교육부가 실행해줄 것을 주장했다.
이는 아이들의 놀 권리를 위해 기초적으로 마련해야 할 제도인 셈이다. 그러나 제도적 규제보다 시급한 것은 아이들의 놀 권리를 인정해주는 우리의, 부모의 인식 전환이 아닐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학습에 지쳐가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볼 때이다.
■글 / 이유진 기자 ■사진 제공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