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 주려고 집 명의를 아내로? “형사고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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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에도 ‘형사고소’가 필요한 때가 있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집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재산 빼돌리기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려 전세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을 겪는 세입자들이 있다. 엄 변호사는 “만약 집주인이 고의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첫 번째로 형사고소를 해야 한다. 형법 제327조에 따르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양도해 강제집행을 피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니, 이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집주인이 고의로 재산을 옮겼다면 그 행위를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이다.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세입자는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절차를 거치면, 원칙적으로는 재산 명의가 원래 집주인에게 돌아와서 정상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집주인이 고의로 재산을 옮겼음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애초에 세입자가 집주인 가족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할 방법은 없을까? 엄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이 있어도 집주인의 가족 재산에는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살아 있는 한, 전세금에 대한 채무 관계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소송을 끝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설령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배짱을 부리거나 겁을 준다면 흔들릴 수 있지만, 전세금 반환소송에서 우선 승소 판결을 받아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은 세입자에게 전세금 회수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첫 단추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집주인에게 맞서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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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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