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소통의 중요성을 아는 정치인-노회찬 진보신당 후보

ㆍ“시민과 대화가 통하는 시장이 되어 시민 우선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노회찬은 국민과 가까운 정치인이다. 그는 권위적이고 무거운 정치인의 이미지를 타파해 젊은 층의 지지가 높다. 정치인은 가장 먼저 국민과 가깝고 그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울시장 후보 노회찬을 만났다.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는 트위터, 미니홈피 등을 통해 대중과 가장 가깝게 소통하고 있는 정치인이다. 그는 “요즘 트위터 활동이 선거법 위반으로 규제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트위터 활동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건 어불성설이죠. 그곳은 정치를 광고하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들과 대화하는 기능이 큽니다. 저는 종종 ‘노회찬의 점심 번개’라는 이벤트를 하죠. 대중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정치 공부가 어디 있을까요? 트위터 등 새로운 문화의 발전 상황을 충분히 지켜보며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논의해야죠.”

그는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비판하기에 앞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역설했다. 대학입시 교육과 왜곡된 스펙 쌓기 등으로 그들이 사회에 대한 사고와 고민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고민해야 나라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젊은이들은 당장 앞일을 걱정해야 하는 팍팍한 환경이라 잠재돼 있지만 언젠가 큰 폭발력을 가질 거라 믿습니다. 저는 대학생과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 등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 차상위 계층 3만 명에게 장학금을 무이자로 주고 취업 후 원금만 반환케 해서 그 이자는 서울시가 떠안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 비용은 1년에 45억원밖에 들지 않아요.”

일부 사람들은 진보신당의 진보적 가치가 너무 이상적이라는 이야기도 한다. 무상급식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재원 마련으로 인해 다른 복지 예산이 부족해지지 않을지 걱정의 소리도 들린다.

“현재 서울시는 예산의 30%를 토목건설비로 쓰고 있어요. 이 비용만 줄이면 언제라도 복지정책의 실행은 가능하죠. 또 최근 3년간 연평균 1조원이 넘는 잉여금이 있어요. 서울지역 초등학생 60만 명, 중학생 35만 명 전원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 1,900억원입니다. 그런데 왜 무상급식 할 돈이 없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그간 정치인, 학자, 기업인, 법조인 출신 등 다양한 서울시장이 있었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더 팍팍해졌다고 주장한다. 서울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분수가 아니라 공공주택, 보육시설 그리고 따뜻한 노후다.

“서울과 서울 시민이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서울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서울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여권에서 야권으로의 권력 이동이 아닌 서울 시민들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진보적 정권 교체입니다.”

1세금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없나요?(박혜숙 주부(30), 서울 강남구)
예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서울형 참여예산제도와 유리알 재정 공시제도 실시를 통해 예산 집행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 실명제를 제대로 운영하고 개별 사업별로 예산 지출 내역을 그때그때 공개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예산을 짜고 있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2영유아 무상교육과 공공 보육시설 확대 계획이 있는지요?(김유경 주부(37), 서울 서대문구)
4세까지 어린이의 의(醫), 식(食), 주(住)를 서울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세까지 어린이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해 의료비에 대한 걱정을 없애고, 월 10만원씩 ‘맘마수당(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동마다 3개씩 만들겠습니다.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1,500개까지 확충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의료 문제와 먹을거리·보육 문제까지 폭넓은 복지를 실시하겠습니다.

3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후보님의 생각과 정책이 궁금합니다.(허미행 주부(40), 서울 노원구)
무상급식이 선거를 앞두고 이슈가 되긴 했지만, 진보신당은 아주 오래전부터 ‘무상교육’을 주장했습니다. 헌법에도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나 부자 아이들이나 중학교까지 학비는 모두 면제인데, 급식도 교육의 한 과정인 만큼 무상으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선진국에서는 학비, 급식비뿐만 아니라 책값, 학용품값도 모두 무상입니다. 아직 완벽한 무상교육은 한계가 있는 만큼 일단 가장 중요한 급식부터 무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4서민을 위한 후보님만의 서울 집값 안정 대책을 듣고 싶어요.(이선영 주부(45), 서울 관악구)
서울의 수많은 재건축과 뉴타운에도 정작 서민들이 살 곳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람 잡는 뉴타운 개발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 뉴타운 사업지구는 무려 184개 구역입니다. 이들의 면적을 합치면 2,686만km²로 여의도의 3배, 2003년 이전 30년 동안 진행된 재개발 사업 지역의 2.5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뉴타운 개발은 집값을 올리고 살 곳은 줄이고 있습니다. 반값 전세 아파트, 공공임대주택 10만 공급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기존 주택매입사업 등을 통해 10만 호의 공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SH공사의 사회주택 관리기능을 강화해서 현행 시프트의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5다양한 주택 형태를 갖춘 새로운 뉴타운 정책이 있나요?(정진 주부(54), 서울 서대문구)
문화가 있는 동네, 복지가 있는 주택, 저층 중심의 대안적인 ‘마을 가꾸기’ 프로젝트가 서울에는 절실합니다.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해 거주지의 특성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제출하면 서울시가 공적자금을 투자해 ‘우리 마을 가꾸기’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중심의 재개발 방식에서 벗어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그린벨트가 해제된 후 녹지 보완 환경정책이 궁금합니다.(이인숙 주부(50), 서울 강북구)
서울에는 녹지가 부족합니다. 아이들과 산책할 작은 공원도 마땅치 않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마구잡이식 개발로 그린벨트가 훼손되거나 해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의 녹지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자투리땅을 이용한 손바닥 공원을 비롯해 도시 농업을 장려할 것입니다. 도시의 녹지는 여름철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은 물론 도시 농업을 통한 아이들의 환경생태 교육 효과까지 거둘 수 있습니다.

7시청 앞 광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생각은 없나요? (김경하 주부(32), 서울 도봉구)
세계 어디를 가도 서울과 같은 불통의 광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즐겁게 어울리는 곳, 그것이 광장의 본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광장은 늘었지만 시민들이 마음 편히 갈 곳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광장 근처에 언제나 위치하는 전경 차량들, 때로는 광장을 둘러싸는 차량들이 시민들을 광장에서 몰아내고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서울광장조례 개정을 통해 보여주기 위한 녹지공간이 아닌 진정한 시민의 광장으로 모든 광장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8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후보님의 출산장려정책이 궁금합니다.(송현주 주부(35), 서울 강남구)
아이를 낳고 싶은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무조건 낳으라고 강요하는 목소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저출산은 ‘낳지 않는 여성’들의 문제로 한정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키우기가 어려운데 무조건 낳으라고만 하는 것은 진정한 출산장려정책이 아닙니다. 거시적 관점으로 대학에 졸업하고 나서는 비정규직, 저임금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좋은 직장에서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식들에게 힘든 삶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출산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은 하나의 단일한 정책이 아닙니다. 모든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9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계획은 있나요?(김채영 주부(44), 서울 동대문구)
기본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무조건적으로 확충하는 것보다는 노인 복지를 제대로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노인 주치의 제도를 확립하고 기초노령연금을 현실화 해야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의 39.1%가 100만원 미만의 가구 소득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개인 소득으로 살펴보면 20만원 미만 소득비율이 35.5%에 달합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의 상한액에 해당되는 금액(2010년 4월 현재 8만8,000)을 연 4회 직접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이를 지금의 세대가 앞선 세대에게 드리는 ‘효도수당’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10서울에서 재해·재난 발생시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서상희 주부(43), 서울 광진구)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은 서울시가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면 시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도움을 얻어야 할 일이지 강제로 규제할 일은 아닙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시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옳은지, 게다가 벌금까지 만들어 강제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폭설이 내린 경우 소규모 지역 단위로 자체적으로 제설 작업을 하고, 참석 인원을 공무원들이 파악해 세제 혜택을 주거나 공공근로사업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 / 이유진 기자 ■사진 제공 / 노회찬 선거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