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서울특별시를 ‘사람특별시’로 바꾸겠다는 한명숙 민주당 후보

서울시장 후보에게 바란다

②서울특별시를 ‘사람특별시’로 바꾸겠다는 한명숙 민주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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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이는 외형보다는 사람에게 예산을 쓰는 ‘사람 중심 도시’를 만들 것”

한명숙에게서는 정치인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달변가도 아니다. 그러나 차분함과 강함이 공존하는 눈동자에 신념이 깃들어 있다. 무엇보다 서울시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의 의지가 강해 보인다.

[서울시장 후보에게 바란다]②서울특별시를 ‘사람특별시’로 바꾸겠다는 한명숙 민주당 후보

[서울시장 후보에게 바란다]②서울특별시를 ‘사람특별시’로 바꾸겠다는 한명숙 민주당 후보

한창 선거운동으로 바쁜 한명숙 후보의 캠프를 찾았다. 분 단위로 끊어 짠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 만남은 이뤄졌다. 한 후보의 얼굴은 좀 야위어 있었다. 한동안 그 매섭다는 검찰 수사의 고초를 겪고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했으니 살이 빠지지 않았다면 이상한 일일 것이다.

“요즘 평균 수면시간이 4~5시간 이내입니다.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니 나쁠 것 없어요. 몸이 가벼워졌습니다(웃음).”

어린 시절의 가난, 13년 동안 이어졌던 남편의 옥바라지, 민주화운동으로 고문을 받고 감옥에 투옥돼 만신창이가 됐던 일…. 그러나 그런 고난의 역사가 얼굴에 담기지 않은 것을 보면 그녀는 참으로 강하고 긍정적인 사람이다. 한명숙은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시작을 이끌었다. 그리고 여성부 장관을 거쳐, 한국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를 역임하며 30년간 여권 신장에 몸을 담아왔다.

“우리나라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1970, 80년대부터 2000년까지 여성 관련 법 제도를 많이 만든 나라예요. 2005년에는 호주제가 폐지됐죠. 국회에 있을 때는 여성의 노동 보호 관련 삼법을 통과시키고 여성부 장관 때는 채용 목표제를 만들어 공무원으로 진출하는 여성의 남녀평등을 실현하기도 했죠.”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난 후, 이제 그녀가 힘쓸 일은 가정과 직장을 온전히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서울시 전 아동의 ‘전면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내걸었다. 대형 규모의 외형에 돈을 쏟아 붓기보다 사람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쪽으로 돈을 쓰겠다고 한다. 사람 중심 ‘사람특별시’가 한 후보 공약의 중심이다.

“저 역시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으로서 아이를 동네 교회나 시댁, 친정 식구들에게 많이 맡겼기 때문에 일하는 여성의 마음을 잘 압니다. 어느 날 아이가 ‘엄마, 오늘은 나 어디다 맡길 거야?’라고 하는데 가슴이 무너졌죠.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여성이나 가정의 몫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정치 무관심이란 말이 있지만 한 후보는 고무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사실 우리 삶 하나하나는 모두 정치와 연관돼 있다. 주부들의 장바구니는 물가 정책이, 젊은 부부의 집 장만에는 부동산 정책이, 아픈 사람이 병원을 갈 때는 의료보험제도 정책이 적용된다.

“직접적으로 인식만 못할 뿐, 우리 생활 전반에 연계돼 있습니다.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선거로 심판해야 합니다. 다행히 저는 현장을 뛰며 희망을 많이 봐요. 젊은이들뿐 아니라 주부님들이 특히 정치의식이 고양되고 있음을 몸소 느끼죠.”

1세금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없나요? (박혜숙 주부(30), 서울 강남구)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주요 정책의 기획·입안·결정의 전 과정에 실명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매월 정책 실명제 대상을 정해 그 과정을 공개하고, 정책 결정까지 각 단계의 의견을 기록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서울시와 구청이 사용하는 전체 예산의 1%를 시민 제안 사업에 사용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감사관실이 있지만, 감사관도 감사를 받게 하겠습니다.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시민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2영유아 무상교육과 공공 보육시설 확대 계획이 있는지요? (김유경 주부(37), 서울 서대문구)
아이를 낳으면 서울이 키우겠습니다. 모든 보육시설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저는 참여정부에서 여성부 장관, 국무총리를 거치면서 보육시설 이용 지원을 대폭 늘려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질 좋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1,000개로 늘리고, 민간 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모든 보육시설을 국공립 보육시설로 만들 수는 없지만 민간 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지원해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2014년에는 누구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인프라가 구축될 것입니다.

3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후보님의 생각과 정책이 궁금합니다. (허미행 주부(40), 서울 노원구)
저는 선별적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오세훈 후보와 달리 서울 지역 95만 명의 초·중등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현재 급식은 저소득층에게만 무상으로 제공되는 상황입니다. 학기 초가 되면 아이들은 밥을 먹기 위해 자신의 가난을 증명해야 합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해 이름이 적히고, 무료로 밥을 먹기 위해 배식 당번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는 상황은 사라져야 합니다.

4서민을 위한 후보님만의 서울 집값 안정 대책을 듣고 싶어요.(이선영 주부(45), 서울 관악구)
저는 시민들을 위해 ‘계약임대주택’을 도입하겠습니다. 계약임대주택은 SH공사와 집주인이 계약을 맺고, 취등록세와 재산세 감면, 집 수리비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임대 기간을 장기로 하고, 임대료를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유지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5다양한 주택 형태를 갖춘 새로운 뉴타운 정책이 있나요? (정진 주부(54), 서울 서대문구)
뉴타운 사업으로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서울이 획일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쫓겨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입니다. 재입주율이 15%밖에 안 되는 뉴타운 사업은 집 없는 시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할 곳은 신속하게 개발하고, 정비할 곳은 정비해야 합니다. 개발을 하되 비리가 없도록 투명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6그린벨트가 해제된 후 녹지 보완 환경정책이 궁금합니다. (이인숙 주부(50), 서울 강북구)
최근 동네의 자투리 땅이나 건물 옥상에서 식물을 기르는 시티파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저는 건물 옥상 및 벽면 녹화 등 생활 주변 녹화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 오세훈 후보가 추진해온 한강운하 계획(한강주운사업)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한강에 5,000톤급 크루즈선을 띄우고 안양천, 중랑천 등 한강 지천까지 굴착해 배를 띄우겠다는 것인데, 예산 낭비일 뿐만 아니리라 인위적인 개발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오염이 예상됩니다. 대신 생태하천을 복원해 생태형 자연 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7시청 앞 광장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생각은 없나요? (김경하 주부(32), 서울 도봉구)
광장은 시민의 것이고 열린 공간입니다. 서울광장은 ‘광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서울광장을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서울광장 분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광장 총 면적 1만3,207㎡를 1만3,207명에게 1㎡씩 인터넷에서 가상으로 분양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에게 광장을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분양을 통해 10만원씩 소액 다수의 후원금을 모아 깨끗하게 선거를 치르려고 합니다. 향후 저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광장 사용 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서울광장을 어떻게 시민들에게 돌려줄지 깊이 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8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후보님의 출산장려정책이 궁금합니다. (송현주 주부(35), 서울 강남구)
아이가 태어나면 서울시가 함께 키우겠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1년간 월 10만원씩, 1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 병원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계획은 있나요?(김채영 주부(44), 서울 동대문구)
현재 서울에서는 보건복지부 어르신 일자리사업 2만여 개가 제공되고 있지만, 보다 나은 임금을 받는 ‘서울형 노인 일자리’는 1,000여 개에 불과합니다. 저는 청·장년층보다는 조금 덜 받으시더라도, 정당한 임금이 보장되도록 어르신 일자리 5만 개를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학력 노인들의 증가와 노인 고등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제3 인생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 대학을 활용한 노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노인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0서울에서 재해·재난 발생시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서상희 주부(43), 서울 광진구)
무엇보다 재난 당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 방재, 인명구조 등 1,000명의 소방공무원 인력을 증원해 즉시 대응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더불어 사후처리 못지않게 예방이 중요한 만큼, 모니터링과 통합관제시스템(SMART 시스템 활용)을 도입해 사전점검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제 역할을 다한 후에 시민들에게도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글 / 이유진 기자 ■사진 / 원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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