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신의 아이는 안전한가!

지금 당신의 아이는 안전한가!

댓글 공유하기
요즘같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가장 큰 불안감이 들게 하는 것은 바로 아동 성범죄일 것이다. 국내 성범죄자 관리의 실태를 파악한다면 더욱더 경각심을 갖게 될 것. 불안한 현실에서 우리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예방교육과 부모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Part 1 성범죄자 관리의 현재

또다시 발생한 아동 성범죄
‘통영 아름이 사건’으로 짚어본 우리나라 성범죄자 관리 현황

지난 6월,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초등학교 4학년 한아름양(10)이 실종돼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 ‘통영 아름이 사건’으로 불리며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이 사건의 범인은 같은 마을에 살며 평소 아름이와 친하게 지내던 동네 주민 김씨였다. 지난 2005년 강간 상해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그는 출소 후 어떠한 관리나 제재도 받지 않았고 우리는 또 한 명의 어린 희생자를 떠나보내야 했다. 왜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 잇따른 아동 성범죄로 재범 관리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성범죄자 관리는 잘되고 있는 걸까.

지금 당신의 아이는 안전한가!

지금 당신의 아이는 안전한가!

2011년 성범죄 재범자 비율 45.1%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로 검거된 범죄자 2만1백89명 중 과거 성범죄 관련 전과가 있는 재범자는 9천1백15명으로 45.1%에 달했다. 2007년 51.3%, 2010년 45.2%에 비해 근소하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높은 수치로 성범죄 예방에 있어 재범자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통영 아름이 사건’을 비롯해 성범죄 재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실효성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2010년 이후 범죄자 대상
‘통영 아름이 사건’의 사건의 범인 김점덕 역시 성폭행과 절도, 사기 등 12건의 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지난 2005년 6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중상을 입혀 4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을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했고, 성범죄자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의 신상을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공개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서도 신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현재 성범죄자 정보 공개 대상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2011년 4월 16일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한하고 있다. 때문에 2005년 전과 기록자인 김씨는 3개월에 한 번 경찰이 동향을 파악하는 단순 우범자 관리 대상에 포함됐을 뿐 신상정보 공개에 해당사항이 없었다. 현재 19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4천8백68명 중 1천6백88명의 신상이,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1천2백68명 중 4백24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재소자들은 출소 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시행 전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에 대한 정보는 관할 경찰서에서 신청 후 열람이 가능한데, 경찰서까지 찾아가 성범죄자 정보를 찾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2010년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은 2만여 명에 이른다.

전자발찌부착-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에 한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전자발찌부착은 몸에 직접 부착해 재범 가능성이 있는 범죄자들을 감시함으로써 비교적 효과를 보고 있기는 하다. 적은 인력으로 많은 범죄자들을 관리할 수 있고 성범죄자에게 주는 심리적 압박감도 크다. 하지만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로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6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 했던 김씨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전자발찌 청구 요건은 성범죄 전력이 2회 이상일 때, 성범죄를 1회 저질렀을 경우 피해자가 13세(현재 16세로 개정) 미만일 때,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10년 이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검사가 청구했을 경우에 판사가 선별적으로 착용 명령을 내리는 것도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지난해 대법원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전자발찌부착제도 시행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전자발찌 명령 청구 중 법원에 의한 기각률이 47.5%에 달했다. 현재 전자발찌 착용자는 9백51명이다.

화학적 거세-지난해 7월 도입, 제한적 시행범죄자 대상
성충동 억제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행 대상도 16세 미만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 아주 제한적이라 아직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상습 성폭행범이라도 스스로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진단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지난 7월 제도 도입 후 이제까지 집행된 사례는 단 한 건이다. 화학적 거세 대상을 결정할 권한은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와 법원이 가지고 있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성범죄자 본인의 동의 필요 없이 최장 3년까지 약물치료를 명령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가 치료 명령을 청구했을 경우, 또 수감 중인 성범죄자가 스스로 약물치료에 동의하는 경우 최장 15년간 약물치료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재 화학적 거세 1호인 아동 성폭행범 박 모씨(45)는 지난 5월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얼마 전 상습적으로 청소년을 성폭행한 바리스타 표 모씨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체 아동 성범죄자 중 성도착증 판정을 받는 범죄자는 전체 5%도 되지 않는데다,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과연 얼마나 많은 성범죄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 확대,
전자발치 부착 대상에 강도죄 추가하기로

최근 정부는 재범 고위험군 성폭력 범죄자가 형기가 끝난 후에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살인과 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도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 청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강도죄도 추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자발찌 착용자보다 두 배 이상이 많은 2천 명 정도가 추가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 성범죄자, 선진국은 어떻게 관리할까

미국
1990년 중반부터 일찌감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해왔다. 거의 모든 주에서 ‘성범죄 전과자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과 무료 전화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에게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며 성범죄로 두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기징역에 처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
아동 성범죄자의 경우 감옥에서 석방된 후 72시간 내에 해당 경찰서에 자신의 이름과 거주지를 신고하게 돼 있다. 경찰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해당 지역과 학교 등 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기관과 공유하고 유사 성행위도 성폭행으로 간주해 성관계 장면을 16세 미만에게 보이기만 해도 10년형에 처할 정도로 엄격하다.

일본
아동 성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재범방지조치 대상자’로 등록해 5년 이상 추적 관리하고 있으며, 재범 이상일 경우 10년 이상 추적 관리 대상자가 된다.

스위스
국민 투표를 통해 성범죄자를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 구속으로 사회에서 평생 격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단, 전문가들에 의해 ‘완치가 가능하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올 때에만 치료를 전제로 석방할 수 있다.

‘통영 아름이 사건’의 범인 김씨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2010년 이후 범죄자만. 2005년 전과 기록자라 해당 안 됨.
전자발찌 부착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적용. 60대 노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자발찌부착에서 제외.
화학적 거세 아동 대상 성도착자로 제안. 해당 사항 없음.

■글 / 노정연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Ladies' Exclusive

      Ladies' Exclusive
      TOP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