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연속! 복수국적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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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마치 라이선스처럼 따놓는 시대라지만 징병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적에 대한 허용범위는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일명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이중국적자에 대한 법령 개정이 여러 번 시행됐기 때문. 이번 기회에 총정리해보자.

논란 연속! 복수국적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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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을 논하자면 일단 속인 vs 속지
우리나라의 국적법은 ‘속인(屬人)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대한민국은 ‘부모양계혈통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출생 당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한국 사람이면 그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속인주의와 부모양계혈통주의에 의해 출생 당시 부(父) 혹은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의 국적을 얻는다. 우리나라와 달리 속지(屬地)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와 같은 경우 현지에서 태어나면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결국 한국인 부모가 미국에 가서 아이를 출산한다면 한국과 미국 국적 모두 얻는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이다.

에이미에겐 왜 강제 출국 명령이 떨어졌을까?
복수국적자들은 평생 2개의 국적을 갖고 있을 수는 없다. 여러 이유로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이 된 사람은 22세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20세 이후에 이중국적을 갖게 된 사람은 2년 내에 자신의 국적을 하나로 정해야 한다.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미국에서 태어나 복수국적자인 방송인 에이미는 미국 국적을 선택했거나 국적 선택 불이행으로 인한 한국 국적 자동 상실로 미국인이 된 경우다. 굳이 말하자면 그동안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것. 에이미는 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서 향정신성 마약류 관련 법령을 어겼으니 출입국관리법을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 퇴거 대상자)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은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 불법 투약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력이 있다. 게다가 집행유예 기간에 ‘졸피뎀’을 불법 투약하기도 했으므로 강제 퇴거 대상자 조건에 합당하다. 강제 출국은 물론 입국 금지도 가능하다. ‘마약 중독이 우려되거나 국익,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을 경우’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에이미가 한국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국적법 제9조(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에 따르면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아래 항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는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혹은 공공복리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국적 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에이미가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고승덕의 아들은 왜 복수국적자가 됐을까?
우리나라 남성의 경우는 군 입대 문제로 국적법 체계가 조금 다르게 적용된다. 국적법에 의하면 원정 출산자나 해외 유학 중인 부모 등에게서 태어난 남성들이 정상적인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까지는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서 출생해 복수국적을 가진 남성이라도 예외 없이 군대에 가야 한다. 그러나 부모가 애초에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자식을 출생한 경우,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군복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병역법에 따라 만 18세, 즉 제1국민역(병역의무자)으로 편입되는 해부터 3개월 안에 관할 공관을 통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병역 대상자가 된다. 혹여 기간 내에 국적 이탈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남성은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친 뒤에야 2년 안에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해외 교포들은 이 국적법을 두고 자신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불합리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유는 복수국적자인지 모른 채 미국 시민권자로 살아온 재미교포들의 경우 국적 포기 기간을 놓쳐 병역 대상자가 되기 때문. 이런 상황에 처한 이들은 군입대 문제로 한국에는 발도 들여놓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서울 교육감 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고승덕 변호사 아들의 경우다. 그는 아들의 국적 논란에 대응한 기자회견에서 “병역이 해소될 때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제정된 ‘홍준표법’ 때문에 아들이 아직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고 변호사의 아들은 현재 이중국적을 유지한 채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는 이 발언 이후 “홍준표법에 막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해 이중국적이 됐다는 걸 변명이라고 하냐”라며 네티즌들로부터 더 큰 공분을 사기도 했다.

논란 연속! 복수국적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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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미국 시민권을 가진 복수국적의 27세 남자로, 2008년 10월 1일 병역을 필했습니다. 두 국적 모두를 보유할 수 있나요?
병역의무를 마친 뒤 2년 이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만으로도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2개의 국적 모두를 보유하고 싶다면 군 제대 뒤 2년이 되기 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과 함께 대한민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군필의 경우에도 원정 출산자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저는 만 37세 때 미국에 귀화해 현재 만 57세 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여성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신청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후에 영주 귀국하면 우리 국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현재 만 57세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Q 저는 부모님이 미국 유학 중 태어나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가졌습니다. 병역의무까지 마치고 유학상 편의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복수국적을 허용받을 수는 없나요?
국적 선택 기간 내에 국적 선택 불이행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사람만이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포기)한 사람은 병역을 마쳤다 하더라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원정 출산으로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난 뒤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귀화 신청을 하면 허가받을 수 있나요?
이미 우리 국적을 보유했던 사실이 있는 외국인은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우리 국민과 혼인하더라도 혼인 귀화 신청을 할 수 없고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적 회복 허가를 받는 경우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에 해당될 때 등에 한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글 / 이유진 기자 ■도움말 / 법제처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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