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에게 드립니다 '한국여성의전화의 10대 제안'

한국여성의전화는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2일 여성폭력 없는 세상·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대통령 후보가 반드시 약속·이행해야 할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가정폭력 특별법과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된지 25년이 넘었고, 작년 스토킹처벌법까지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현실, 피해자의 사법제도 및 지원체계 접근을 가로막는 각종 조치, 여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여성혐오·성차별 문화는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현황을 “성평등 추진체계 없는 성격차 지수 108위의 나라”, “가정유지를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무사히’ 돌려보내는 나라”, “가해자의 처벌과 배상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나라”,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스토킹을 돕는 나라” 등으로 진단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법제도 개선 방안과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10개 과제 중 1번은 강력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구축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보다는 보육, 청소년, 가족 정책에 주력하고 있어, 사실상 국가의 성평등을 책임지는 주무부서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여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대통령 산하 총괄 전담기구 설치 및 예산 확대, 피·가해자 성별과 관계에 따라 여성폭력 실태와 사건처리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 통계시스템 마련, 중앙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별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 상설화 및 기능 강화, 고정 예산 확보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그외 과제는 다음과 같다. 2. 가정폭력에 대한 가정유지·보호 관점 폐기, 3.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처벌원칙 및 지원체계 마련, 4. 피해자의 ‘합의할 권리’와 ‘합의하지 않을 권리’ 보장, 5.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여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 정비, 6. ‘동의’ 여부에 기반을 둔 성폭력 사건처리 관점 확립, 7.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정적 예산 확보 및 차등·선별 지원정책 폐지, 8.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 및 재생산권 보장, 9. 여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여성혐오·성차별 문화 및 인식개선, 10.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렇듯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선 국면에서 유력 후보와 정당은 ‘여성가족부 폐지’,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비동의강간죄 도입 유보’ 등 혐오와 배제를 정치적 도구로 논란 불러일으키기에만 열중할 뿐, 여성 정책에 관한 심도있는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성평등 사회를 위해 대선 후보와 정당이 반드시 약속하고 이행해야 할 10개 과제를 각 후보 캠프 및 추후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폭력 없는 세상·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대통령 후보가 반드시 약속·이행해야 할 10대 과제의 세부 사항은 한국여성의전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