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일회용컵 규제 유예” 발언···서울환경연합 “비과학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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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위원장의 ‘일회용컵 규제’ 유예 발언에 대해 서울환경연합은 ‘비과학적 근거’라고 반박했다.

“안철수 위원장의 일회용컵 규제 유예 발언은 비과학적이다.”

사단법인 서울환경연합은 29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의 알회용컵 규제 유예 발언에 대해 반박 논평을 냈다.

안철수 위원장은 28일 “코로나19 시국에 대처하는 정부 모습을 보면 안일함을 넘어 무책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일회용 컵 규제를 유예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1년 전국 폐기물 배출량이 종이류는 25%, 플라스틱류는 19%, 발포수지류는 14%, 비닐류는 9% 증가했다. 따라서 일회용 컵 사용을 규제할 필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안 위원장이 규제 이유로 내세운 ‘코로나19 방역’은 일회용컵 규제와 실질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시대에 다회용기 사용과 코로나 감염 위험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충분히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과학적인 접근이라는 설명이다.

2020년 6월 전 세계 공중보건 및 식품 안전 분야의 과학자, 의사 등 전문가 115명은 ‘코로나 시대의 다회용품 사용은 안전하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성명서의 요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체 표면을 접촉하여 전파되기보다는 비말 흡입으로 확산되며, 물체 표면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은 일회용품과 다회용품이 비슷하고, 다회용품은 쉽게 세척할 수 있어 안전하다는 것이다.

국내 일회용 컵은 회수나 재활용 비율이 턱없이 낮은 것도 사실이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매년 28억여 개의 일회용 컵이 사용되나 회수되는 비율은 5% 정도로 추정되며, 나머지 95%는 소각·매립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컵은 토양 및 해양 오염은 물론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를 배출한다.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 2년을 보내고서야 일회용품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를 시도한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앞으로 쓰레기 대란을 피하려면 지금보다 일회용품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안 위원장이 중요한 환경정책을 비과학적인 근거로 하루아침에 역주행 하려들기 전에, 계속 늘어갈 폐기물에 대한 부담을 어찌 감당할지 곰곰이 따져보길 바란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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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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