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국적 상관없이’ LHBTQ 커플, 법적 가족으로 인정

도쿄도 ‘국적 상관없이’ LHBTQ 커플, 법적 가족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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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에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성소수자 커플이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에 준하는 법적 인정을 받게 됐다.

일본 도쿄에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성소수자 커플이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에 준하는 법적 인정을 받게 됐다.

일본 도쿄에서는 이제 LGBTQ(성소수자) 커플도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에 준하는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 도쿄도의회는 16일 오후 성소수자 커플을 공적으로 인정하는 ‘도쿄도 파트너십 선서 제도’ 조례를 가결시켰다. 해당 제도는 LGBTQ(성소수자) 커플의 관계성을 법적인 가족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조례안이다.

이제 일본 도쿄도에서는 일정 형식의 신고를 마치면 LGBTQ 커플이 두 명의 이름이 기재된 파트너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다면 그 이름도 함께 기재할 수 있는 증명서로 가족관계증명서와 비슷한 효력을 발휘한다.

일본 TBS 보도에 따르면 파트너십 증명서는 도내에서 주택을 빌릴 때나 의료기관에서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도쿄도의회는 이와 관련해 그 외 여러 기관과 사업체에 원활한 협조를 요청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도쿄도 파트너십 선서 제도’의 기본 조건은 도내 조례인 만큼 커플 중 한 사람이 도쿄도 내에서 거주하거나 근무 혹은 통근하고 있는 등 일부 조건이 충족되면 국적, 성별을 불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도쿄도 파트너십 선서 제도’의 운용은 올해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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