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군대 퍼레이드. 위키피디아
스위스가 남성은 물론 여성도 군대 복무를 의무화하는 안을 국민투표로 정한다. 스위스가 오는 30일(현지시간) 남성뿐 아니라 여성을 대상으로도 의무 복무 제도를 확대할지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남성에게만 부과된 병역의 의무를 여성도 포함한 ‘전 국민 의무 시민 복무’ 제도로 바꿀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찬반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전 국민 의무 시민 복무는 모든 스위스 국민이 지역사회와 환경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현행 군 복무 제도와 달리 여성에게도 적용된다.
군대와 민방위, 민간 복무 등으로 복무 분야가 정해진 기존 제도와 다르게 환경 보호, 취약계층 지원, 식량 안보, 재해 예방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두고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 여성의 권리와 평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시민 복무 제도를 발의한 단체인 ‘시민 봉사 협회’는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스위스 국민에게 군대 또는 민간 분야에서 국가를 위해 복무하도록 요구하는 게 사회 통합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론자들은 의무 시민 복무 제도로 평등을 강화하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스위스 노동조합연합(USS)은 여성들이 이미 60%의 시간을 무급 업무에 쓰고 있지만 남성들은 정반대라면서, “이제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무급 서비스를 요구한다. 이는 불균형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위스 정부도 여성으로 복무 대상을 확대하면 수요를 훨씬 초과하고 운용 비용이 두 배로 늘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번 안건이 국민투표에서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됐다. 여론조사 기관 GFS-베른이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