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 법 이야기 - 레이디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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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원고? 세상을 뒤엎는 특별한 판결 이야기
2011.08.09 18:41 법 없이도 잘 사는 사회가 온다면 그보다 좋은 세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때 법을 알고 판례를 알면 손해를 볼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달로 연재를 마치는 법 이야기에서는 남편의 불륜 상대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자녀가 있어도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원조 음식점의 비법을 훔쳐 기소된 식당 주인 등의 사연을 소개한다.남편과 바람피운 여인도 위자료 지급하라아내 조지처는 남편 전바람이 단란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다. 가게를 시작하면서부터 외박이 잦았고 주변에 여자들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부의 싸우는 횟수가 늘기 시작했다. 남편 전바람 역시 아내의 잔소리로 인해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다 가게에서 일하는 여종업원 여상간과 친해지기 시작했다. 부인과 달리 다정다감한 여상간의 성격에 더욱 호감이 갔다. 급기야 전바람은 여상간의 집에 드나들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남...
당신도 원고? 세상을 뒤엎는 특별한 판결 이야기
2011.07.08 17:06 법 없이도 잘 사는 사회가 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때 법을 알고 판례를 알면 손해를 볼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달에는 50년간 부모를 봉양한 양자의 상속을 둘러싼 재판, 양육비를 주지 않아 철창신세가 된 아버지 등의 사연을 소개한다.양육비 이행하지 않은 아버지, 구금 판결채김무와 안사라는 미성년 자녀를 두 명 둔 상태로 협의 이혼했다. 이혼 당시 남편 채김무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결정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인인 안사라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대신 채김무에게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채김무가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안사라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함께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안사라의 청구를 받아들여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안사라로 변경하고 채김무에게 밀린 양육비 2천3백50만원을 지급할 것과 함께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5만원씩 장래 양육비를...
세상을 뒤엎는 특별한 판결 이야기
2011.06.13 15:15 법 없이도 사는 사회가 온다면 그보다 살기 좋은 세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법. 법을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번 법 이야기는 생활고로 손자를 버려 법정에 선 할머니, 사실혼 관계에서의 위자료 문제, 인터넷을 통해 이웃을 비방한 사람에 대한 처벌 등 다양한 사연을 소개한다.실수로 잘못 배달된 우편물, 집배원 책임?지방개발공사는 공동혁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있는 만석군의 땅을 수용하기로 했다. 만석군은 이 땅을 모 저축은행에 근저당을 잡히고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이에 개발공사는 땅의 근저당권자인 저축은행에 보상 관련 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나 통지서를 작성하면서 실수를 하고 말았다. 수취인은 저축은행으로 하고 주소는 만석군의 집으로 적어 보낸 것이다. 등기우편은 주소대로 만석군의 집으로 배달됐다. 만석군은 이를 보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은행에 재빨리 돈을 갚고 근저당을 말소시켰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은 통지를 받지 못하고 수용 보...
당신도 원고? 세상을 뒤엎는 특별한 판결 이야기
2011.05.09 16:00 법 없이도 사는 사회가 온다면 그보다 좋은 세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법. 법을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번 법 이야기는 수백억원을 사회에 환원한 어머니를 한정치산자로 몬 아들의 이야기와 ‘4’자 기피 현상으로 보증금을 떼이게 된 사연 등을 소개한다.입영통지서, 아파트 경비원이 전달해도 적법엄꼼수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입대하지 않아 기소됐다. 엄꼼수씨는 병역법 6조 1항을 들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교부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혹은 본인이 선정한 수령인에게 전달’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는 “통지서가 세대주나 성년인 가족 등에게 전달돼야 하는데 경비원이 전했기 때문에 적법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병역법 위반죄의 주체는 ‘...
당신도 원고? 세상을 뒤엎는 특별한 판결 이야기
2011.04.11 17:45 법 없이도 사는 사회가 온다면 그보다 좋은 세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법. 법을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번 법 이야기는 미니홈피 등을 통해 과도한 애정표현을 해 유죄를 받은 남자, 체벌로 학생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선생님 등의 내용을 담았다.긴급조치 위반 징역 3년, 1억8천만원 배상오정의는 1974년 버스에서 여고생에게 정부와 유신헌법을 비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77년 7월까지 복역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악명 높았던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였다.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다.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오씨 사건에 대해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확정된 오정의씨는 1억8천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구금된 피고인이 재심 등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면 일수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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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17:13 법 없이도 사는 사회가 온다면 그보다 좋은 삶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법. 법을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번 법 이야기는 작년 알몸 뒤풀이 졸업식으로 물의를 일으킨 청소년들의 판결과 종교적 갈등도 이혼 사유로 정당하다는 판결, 법을 녹인 절도범 부인의 사연 등을 담았다.종교적 이유로 갈등, 이혼 사유난불자와 교혜인은 캠퍼스 커플로 연애해 결혼에 골인했다. 딸을 낳고 알콩달콩 살아갔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바로 종교 갈등이었다. 남편 가족이 불교 집안인 반면 교혜인은 교회 목사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큰 갈등이 된 것은 설날이었다. 시부모가 차례를 지내러 가자는 말에 교혜인은 ‘교회에 가야 한다’고 완강히 거부했다. 이에 시부모는 ‘절은 안 해도 되니 어른들께 인사나 드리자’고 설득했지만 교혜인은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난불자와 교혜인은 두 달 뒤 다시 만나 해결책을 논의했고 양가 부모도 가족회의를 했지만 해...
세상을 뒤엎는 특별한 판결 이야기
2011.02.15 13:51 법 없이도 사는 사회가 온다면 그보다 좋은 세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법. 법을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번에는 여자친구의 성형수술 사실을 폭로해 명예훼손죄에 걸린 남성과 스키장 사고의 배상책임, 별거 중인 남편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무단침입 판결을 받은 여성의 이야기를 담았다.여자친구의 성형 사실 폭로, 명예훼손!김지질은 여자친구 성현여의 집에서 로그인이 돼 있는 미니홈피에 들어갔다가 당혹감을 느꼈다. 성현여는 지난 휴가 때 김지질과 함께 태국 여행을 다녀왔으나 마치 혼자 다녀온 것처럼 사진과 글을 남겼기 때문이다. 김지질은 곧장 여자친구의 홈피에 욕조에서 거품목욕을 하는 사진을 올리고는 ‘해외 여행 중에 가슴 성형수술을 했으며 그 비용은 남자친구가 부담했다’는 식의 글을 올렸다. 나중에 이를 발견한 여자친구 성현여는 김지질을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김지질의 행동이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김지질은 “해...
세상을 뒤엎는 특별한 판결 이야기
2011.01.17 17:17 법 없이도 사는 사회가 온다면 그보다 좋은 세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법. 법을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번 법 이야기는 결혼식 비용 문제로 법정에 서게 된 부부와 학사 장교가 다시 군 입대를 한 사연, 섹스광인 남편과 이혼이 허용된 조선족 아내 이야기를 담았다.결혼 비용이 아까운 신랑, 패소‘조잔해’와 ‘정나미’는 국내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S호텔에서 결혼식과 피로연을 치렀다. 첫날밤도 호텔에서 묵었다. 총비용은 약 4천6백만원이 청구됐다. 호텔 계약서에는 두 사람이 반반씩 비용을 내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조잔해는 생각할수록 짜증이 났다. 그는 재혼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과 친구 2명밖에 초대를 하지 않았는데 2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새삼 억울했다. 돈 문제로 사이가 틀어진 두 사람은 남은 비용 지불을 계속 미뤄왔다. 결국 법원은 조잔해에게 ‘절반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잔해는 “우리나라에서는 특별...
⑤당신도 원고? 세상을 뒤엎는 특별한 판결 이야기
2010.12.06 17:28 법 없이도 사는 사회가 온다면 그보다 좋은 경우는 없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법. 법을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번 법 이야기는 메모지로만 의사소통을 했던 부부의 이혼 판결,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받은 변호사, 내연관계의 약정 소송 이야기를 소개한다.메모지 부부, 이혼해라‘김잔솔’씨와 ‘왕여유’씨는 1969년 혼인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성격 차이는 결혼생활 내내 불화를 낳았다. 잔솔씨는 가부장적인데다 매사에 꼼꼼하고 자린고비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여유씨는 소비생활에 비교적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부부는 사소한 일로도 사사건건 싸우게 됐고 관계가 악화되어 2003년에는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됐다. 필요한 말이 있으면 메모지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잔솔씨는 메모지를 통해서도 집안 모든 일에 대한 간섭을 계속했다. 잔솔씨가 메모지에 쓴 내용은 이렇다. “앞으로 생태는 동태로 하고 삼치는 꽁치로 구입할 ...
④당신도 원고? 세상을 뒤엎는 특별한 판결 이야기
2010.11.10 15:45 법 없이도 사는 사회가 온다면 그보다 좋은 세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법을 알아야만 한다. 법을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이달 법 이야기는 동반 자살 실패 후 살아남은 자의 자살방조죄, 공무원 품위 유지법, 카트 운전 미숙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캐디의 이야기다.‘아내의 자살방조’ 남편, 항소심도 무죄‘나몰라’는 고질적인 우울증을 앓고 있는 ‘심란해’를 아내로 맞았다. 부모님의 반대를 우려해 그녀의 병은 숨긴 채로 결혼한 ‘나몰라’는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 다니며 혼신의 힘을 다해 치료에 매달렸다. 그러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둘은 부부 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우울증에 걸린 아내 ‘심란해’는 “같이 죽어버리자”고 도발했다. 감정이 극에 다다른 ‘나몰라’는 수면제를 먹고 목을 맸다. 아내 역시 목을 맸다. 결국 ‘심란해’는 세상을 떠났고, ‘나몰라’는 정신이 돌아와 살아남게 되면서 검찰에 ‘자살방조죄’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나몰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나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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