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 이것이 부동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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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하려면 올 6월 전에 넘겨라!
2008.04.01 00:00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부동산 세제책이 바뀔 전망이다. 세부담을 줄이는 것은 집을 구입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시세보다 싼 집을 샀더라도 세금 납부시기를 조절하지 못해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냈다면 결코 성공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에서도 다양한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관련 규제 완화로 인한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 좀처럼 꿈쩍 않는 수요의 움직임, 정체됐거나 떨어진 시세에 대한 회복 요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요구는 이미 정책으로도 반영되고 있다. 물론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만큼 지역 차별화 정책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새 양도세제 시행 등 각종 세제책 바뀔 예정우선 지방에 대해선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단행됐다. 이는 분양권 전매제한과 대출 규제 완화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거래 시장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는 재료들이다.이에 반해 수도권은 여전히 규제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형국이다. 일부...
언제 무엇을 사고 팔아야 하나?
2008.03.01 00:00 현재 부동산시장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래가 극히 드물게 이뤄지고있으며 전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수요자와 매도자들 사이에서 어느 시점에 무엇을 사고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대되고 있다.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시장 안팎에선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분위기상 당장 실행으로 이어질 규제 완화는 매우 제한적일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집권 초기 규제 완화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뛸 경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실용 정부 부동산정책 수립에 앞서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뒀다. 새 정부에서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시장에 진입해 있는 수요자라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새 정부 부동산정책 기본 방향부터 알아보자새 정부가 지난해 말 대선 과정에서부터 인수위를 통해 제시한 부동산 관련 정책 기본 방향은 일부 규제 완화를 포함한 세제 감면과 공급 확대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연간 50...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전성시대 도래!
2008.02.01 00:00 오는 2월부터 본격 출범하는 새 정부의 주택공급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는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가 열리느냐는 것. 새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무주택자뿐 아니라 신혼부부 등에게도 내집 마련의 기회가 상당수 생길 것이다. 올해 시행될 예정인 주택공급방식에 대해 분석했다. 바야흐로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전성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분양가의 4분의 1만을 가지고도 내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가 하면, 20~30대 신혼부부들은 보다 좋은 조건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 임대를 원하는 무주택 수요층에도 시중 임대료보다 훨씬 싼 가격에 주택이 제공된다.모두 2월 본격 출범하는 새 정부가 추진키로 한 주택공급책들이다. 이렇듯 새 정부는 주택정책의 기본 틀을 주거 안정에 맞추고 당장의 규제 완화보다는 공급 확대에 주력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올해 당장 도입될 공산이 큰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공급방식을 점검해본다.이명박식(式) 반값...
‘자연 친화적’ 은평뉴타운 vs ‘탁월한 입지여건’ 송파신도시
2007.12.01 00:00 내집 마련을 해야 하는 서울 거주자라면 지금쯤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은평뉴타운과 송파신도시(위례신도시) 때문이다. 고민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분양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송파신도시 분양시기는 2009년 가을로 아직 20개월 이상 남았지만, 은평뉴타운은 12월 초로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다. 어떤 곳이 자신의 여건에 맞는지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해 결정을 해야 할 시기다. 수요자들이 분명히 알아둬야 할 점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이다. 섣부른 선택으로 고액의 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도 있다. 선택은 자유지만, 한 번의 결정이 10년 이상을 좌우하는 게 부동산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고민하지 않고 확인도 없이 남의 말만 듣고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은평뉴타운 ‘자연친화’ vs 송파신도시 ‘입지여건’그렇다면 두 곳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각각 어떤 장점이 있을까. 분양 시기가 빠른 은평뉴타운은 자연 친화적 환경이 월등히 우수하다는 평가다. 서울 도심...
‘반값 아파트’는 예견된 실패인가?
2007.11.01 00:00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이 시장에 선보이자마자 퇴출될 위기에 몰렸다. 이번 부동산정책 실패는 시장논리와는 무관한 정치논리로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된 게 발단이 됐다. 여기에다 사업 추진 주체인 정부와 관련 공기업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당초 도입 취지와는 무관하게 무성의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이 결정타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반값 아파트란 말만 믿고 정부 정책을 지켜봐온 서민들의 좌절감만 키운 꼴이다.반값 아파트로 주목받은 환매조건부 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이 청약자들의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지난 15일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이날 청약저축 24개월 이상 납입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1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환매조건부 주택은 0.14대 1, 토지임대부 주택은 0.70대 1의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일반공급분 3백21가구에 45명이, 토지임대부 주택은 일반공급분 2백99가구에 21명이 각각 접수했다.지난 16일에는...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모든 것
2007.10.01 00:00 고의성이 있든 없든 청약가점제의 점수 계산이 바르게 되지 않아 생긴 오류는 모두 청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어렵게 청약 당첨자가 됐다 하더라도 분양권 전매제한에 의해 몇 년 동안 주택 거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달라진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해 꼼꼼하게 짚어보자.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가 신규 분양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무엇보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가점 규모가 청약자들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싼 분양가를 환영할 만하지만, 동시에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무시할 수 없는 걱정거리다. 전매 제한기간은 분양 계약 후 7~10년(민간 5~7년)으로, 이 기간 중 사고파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청약가점제도 고민이다. 당첨권에 들 수 있는 가점 규모가 신규 분양단지마다 제각각인 데다, 분양가상한제마저 적용되면 역시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규정에 묶이기 때문이다.이 같은 현상은 이미 수...
요모조모 꼼꼼히 알아봐야 할 채권입찰제
2007.08.01 00:00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되는 채권입찰제. 인근 시세를 자극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짜낸 정책이 청약자들에겐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다.당첨만 되면 초기 프리미엄 20%를 안고 갈 수 있는 중대형 아파트가 올 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쏟아진다. 정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공택지에서 선보이는 중대형 아파트의 채권매입상한액을 주변 시세의 80%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주변 시세의 90%였던 종전 규정보다 10% 포인트 낮춘 것이다.예를 들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라 분양가가 3.3㎡(1평)당 800만원이고, 주변 시세가 3.3㎡당 1,400만원이라면 청약자가 납부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실질 최고 분양가는 3.3㎡당 1,120만원이다. 즉, 당첨을 위해 청약자는 분양가 외에 3.3㎡당 최고 320만원을 써내야 한다.청약을 통해 당첨만 되면 주변 시세를 감안할 때 처음부터 3.3㎡당 280만원이란 짭짤한 웃돈을 확보할 수 있...
과연 집을 사야 하나 기다려야 하나
2007.06.01 00:00 지난해까지 고(高)분양가가 사회적 이슈일 정도로 천정부지로 치솟던 분양가격이 최근 들어 주춤하고 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강남 3구의 아파트 거래 건수가 급감하고 꾸준히 호가를 높이고 있는 강북권도 거래가 크게 줄었다. 반면 최근 시장의 이상 조짐 가운데 하나는 20~30평형대 소형 아파트의 강세다. 부동산시장 어떻게 예측해야 할까.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수요자의 고민은 ‘지금 사야 하나, 좀 더 기다려야 하나’로 시작된다. 입장만 다를 뿐이지, 이런 고민은 집주인도 별반 다르지 않다. 역시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두고 골머리를 앓을 것이다. 다만, 팔려고 해도 매수세가 붙지 않는 시장 분위기를 보면 그나마 집주인보다는 수요자가 조금은 나아 보인다. 하지만 수요자 역시 사고 싶어도 대출 규제에 각종 세부담을 떠올리면 운신의 폭은 그리 넓지 않다.이 모든 고민의 시작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시작된다. 과거 정책은 시장을 따라가는 후발 형태였지만, 지금은...
청약 가점제가 궁금하다!
2007.05.01 00:00 춤을 추던 부동산 시장의 출렁거림이 일단 멈추었다. 오는 9월부터는 청약 가점제가 시행되면서 부양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기간이 긴 청약통장 소유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파악할 때 가점을 적용받기가 쉽지 않게 된 20대와 50대는 내집 마련에 좀더 신중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알면 알수록 유용한 청약 가점제에 대해 알아본다. 오는 9월부터 주택분양시장이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다. 그 중심에는 부양가족 수가 많은 장기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규정한 ‘청약 가점제’가 있다. 청약 가점제는 기존 추첨방식과 달리 가구 구성원 수와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른 점수를 합산, 당첨자를 결정하는 새로운 주택공급 방식이다. 따라서 부양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기간이 긴 청약통장 소유자일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진다.분양가 상한제에 이어 가점제 도입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은 쾌재를 부르게 됐다. 조금이라도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지역이라면 청약자들이 대거 몰려들어 당...
2007 주택 보유세 궁금증 완벽 해부
2007.04.01 00:00 주택 보유세의 과표가 되는 공시가격이 공개되면서 집주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인해 갈수록 빠듯해지는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매년 꼬박꼬박 늘어가는 것이 걱정이지만, 내 집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풀 수 있는 기회도 된다. 물론 불만도 적지 않다. 집값이 올랐다면 좋을 수는 있지만,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집주인으로선 커지는 세부담으로 인해 걱정거리가 또 하나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지난 14일 시작된 2007년도 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공시가격은 잠정가격이다. 집주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나 해당 시·군·구청(읍·면·동)에서 자신의 집에 대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 제출은 역시 4월 3일까지 인터넷이나 우편·팩스 또는 직접(시·군·구청, 한국감정원 본점 및 각 지점)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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